분류 전체보기230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수시검사 외 승강기의 안전관리법령상 (행정안전부령) 정기검사/수시검사 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승강기의 안전관리■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시 행정안전부령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에 승강기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2024. 6. 2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건축물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1. 6층 이상인 건축물2. 특수구조건축물3. 다중이용건축물4. 준 다중이용건축물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등 다중이용건축물 (문종판운종숙)바닥면적의 합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용 객실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4. 6. 28.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차장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주차단위구획 총수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1/5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2023년 6월 31일까지: 4%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2025년 1월 1일 이후: 10% 2. 주민공동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 2024. 6. 27.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 2024. 6. 2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전까지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24. 6. 25.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90일 내 심사관에 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률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2024. 6.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관리단■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 규약설정 및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관리인■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 2024. 6. 22.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자산전문영교근주기)시설군건축물의 용도 (29개)허가신고건축사설계사용승인자동차관련자동차관련아래에서 위로↑용도변경시 허가위에서 아래로↓용도 변경시 신고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허가,신고산업등운수 / 창고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자원순환 / 장례 / 묘지 전기통신방송통신 / 발전문화집회문화 및 집회 / 종교 / 관광휴게 / 위락영업판매 / 숙박 / 운동 (다중생활시설 O)교육및복지교육연구 / 의료 / 노유자 / 야영장 / 수련 근린생활제1종 / 2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X)주거업무단독 / 공동 / 교정 및 군사 / 업무 동일시설군 간 변경->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기타동물 및 .. 2024. 6. 21.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시 · 도지사: 10명 이내 – 소위원회 : 3명 이내 위원: 조교수 3년, 변호사 3년, 관련 업무 3년, 5급 3년 이상인 자 등 ( 소장경력자 X ) 조정: 신청 60일 내 완료 통지 14일 내 수락여부 통지 (통지 안 하면 수락으로 간주) : 합의 간주 [ 시설물법 ]1.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임원결격: 외국인,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집행종료 2년 내 또는 유예 중인 자2.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방관계법 ]1. 한국소방안전원 재단법인.. 2024. 6. 20. 주택관리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주택관리사 각종 위원회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법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25명~30명) 사업계획승인권자 설치 - 위원장은 호선, 7일전 알림, 과출과찬 호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분양가 심사위원회 (10명 이내) 시·군·구청장 설치 ⑴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⑵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지명⑶ 민간위원 6명이상 위원 중 조교수 1년 이상 1명이상,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 장 5년 이상 경력 포함⑷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사 공동주택관리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50명 이내) 국토교통부 ⇨ 비용은 당사자부담 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원은.. 2024. 6. 19. 관리자 교육 및 받아야 하는 교육(안전/보건/법정필수) 관리자 교육 및 받아야 하는 교육(안전/보건/법정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받아야 하는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주택관리사(보)법정관리 교육3일 1회주택관리사 보수교육3년마다 3일안전점검교육(FMS 교육)35시간 이상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2년에 1회 4시간 이상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없는 경우엔 8시간정기수선 조정교육연중교육전기안전관리자 교육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 그 후 2년에 1회 4시간소방안전관리자 교육소방은 6개월 이내 1회 / 대행할 때 감독자로 교육 3개월 내 수도 관리자 교육교육대상자 된 날부터 1년 이내 / 5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승강기안전 관리자 교육안전 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다음 부터는 3년에 1회 8시간(비상 구출운전 승강기 교육을 포함하지 않으면 4시.. 2024. 6. 18. 이전 1 2 3 4 ··· 21 다음